The case holding that it does not constitute abuse of rights under Article 2 of the Civil Code

When considering the subjective point of view of the holder of the right, the abuse of right is more than the awareness that the exercise of the right would help the other party, and when considering the objective point of view, the awareness that the exercise of the right would put the other party at a disadvantage, the abuse of right can not be said to be an abuse of right by seeking cancellation of the transfer of ownership registration already completed in the 10th to the 10th to the 10th to the 10th to the 10th to the 10th to the 10th to the 10th to the 10th to the 10th to the 10th to the 10th

Article 271 of the Civil Act

Supreme Court Decision 68Da758 delivered on June 25, 1968 (Supreme Court Decision 585Da 585 delivered on June 25, 196, and Article 2(31) of the Civil Act

Plaintiff

Defendant 1 and two others

Daegu District Court of the first instance (70 Ghana1627)

Each appeal shall be dismissed.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s.

As to 1215 site No. 629-4 site in Daegu-gu, Daegu-dong, Defendant 2: (a) the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was received from the Daegu District Court on July 14, 1967; (b) the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was made on the same day; (c) the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was made on the same day as the registration received from the Daegu District Court on August 13, 1965; (d) the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was made on the same day as the registration received from the Daegu District Court on August 3, 1965; and (e) Defendant 1, as the registration received from the Daegu District Court on August 3, 1965, as the registration received from the Daegu District Court on December 10, 1957.

Litigation costs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s.

The original judgment shall be revoked.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All litigation costs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through the first and second trials.

The building site written in the order is originally owned by the deceased non-party 1, who is the husband of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1, around December 1964, that is, against the deceased non-party 1, he filed a lawsuit against the deceased non-party 1 on the ground that the above defendant purchased the building site from the deceased non-party 1 on or around December 10, 1957, and received a favorable judgment of the above defendant (the plaintiff in the above case) and became final and conclusive. The above defendant followed the procedure for the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in the above defendant's name as to the building site, and followed the procedure for the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such as the entry in the order, in the name of the defendant 3 and the defendant 2's school foundation, to the fact that the ownership registration procedure, such as the ownership registration procedure, has been completed

If the contents of evidence No. 1 (No. 1) without dispute over the establishment, together with the whole purport of the party's pleading, the deceased non-party 1 died on October 10, 1956, and the plaintiff, his wife, can recognize the fact that he inherited Australia, and there is no other evidence contrary to the above recognition. Thus, it is obvious that the deceased non-party 1 had already died at the time when the lawsuit was brought against the deceased non-party 1 on the site of this case against the deceased non-party 1, and therefore, the above judgment is a lawsuit against the deceased person, and thus the judgment becomes null and void automatically. Accordingly, the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by the defendant 1 and the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by the defendant 3 and the defendant 2, which was made on the basis of the original judgment as well as the subsequent judgment of invalidation, shall not be exempted from the cancellation as the registration of invalidation without any cause.

피고들은 설사 위 인정과 같이 등기의 과정에 흠결이 있어 피고 1명의의 이건 대지에 관한 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 할지라도 피고 1은 1957.12.10.경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로부터 이건 대지를 돈 1,230,000환(당시 화폐)에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은 같은달 15 원고의 사위인 소외 2를 통하여 모두 원고에게 지급하여서 피고 1은 이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었으나. 다만 그 등기명의자인 망 소외 1이 이미 사망하여서 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처지에다가, 이를 원고 명의로 상속한 후 원고로부터 이전등기를 하려니 상속세등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1965.5.경 원고의 사위인 소외 2, 피고 1 3자가 수의하여 망 소외 1을 피고로 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키로 합의가 되어, 이에 피고 1은 앞서와 같은 망 소외 1을 상대로 한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1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다시 순차로 다른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은즉, 위 각 등기는 결국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위 주장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을 제8호증( 소외 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을 제10호증(허정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을 제11호증(준비서면)의 각 기재내용 및 당심증인 소외 3, 4의 각 증언은 당심증인 소외 5, 6의 각 증언 및 당심에서의 원고본인신문의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 어렵고, 을 제1호증(영수증, 을 제6호증도 같다)은 위 주장사실을 뒷받침 할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하고, 달리 피고들의 주장을 수긍할 아무런 증거 없으므로 이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고, 피고들은 또 주장하기를, 피고들의 위 주장이 그 이유없다면 피고 1은 이건 부동산을 원고의 대리인의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앞서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것이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영수증, 을 제6호증도 같다) 을 제8호증( 소외 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소외 2는 이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조로 피고 1로부터 돈 1,230,000환(당시 화폐)을 영수한 사실은 일응 엿볼 수 있으되,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서 곧 소외 2가 원고를 대리하여 이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까지 대리로 영수하였다고 보아지지 않으므로 위 을 제1,7,8호증은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당심증인 배봉철의 증언은 앞서 나온 원고측의 여러증거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피고들이 내세운 다른증거들 역시 위 피고들의 대리에 관한 주장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고 달리 이를 수긍할 아무런 증거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그 이유없다 할 것이고, 피고들은 다시 주장하기를 가사 소외 2가 위와 같이 원고의 대리인이 아니라 한다면 원고는 아들이 없어 노후에 의지할 곳이 없음에 사위인 소외 2의 집에 기거하였고, 원고의 일상가사에 관한 모든 행위는 소외 2가 대리하여 왔으므로 피고 1은 이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시 소외 2가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의 전거증에 의하여서도 이건 부동산의 매매계약당시 소외 2가 원고의 일상가사를 대리하는등, 그에게 대리권이 있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표현대리의 주장 도한 그 이유없다 할 것이고, 끝으로 피고들은 주장하기를 이건 부동산은 피고 2 학교법인이 10여년전부터 교육사업으로 경영하는 ○○공업고등학교의 부지로 정지하여 그중 일부에는 3층의 학교교사가 건립되었고, 다른 부분은 학교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외국의 원조로 10여층의 고층건물을 세우는등 시설확충을 꾀하려는 마당인지라, 만약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게 되면 피고 2 학교법인경영의 ○○공업고등학교는 재기불능의 상태에 빠지는등 현저히 공익을 상실케되는 결과를 초해할 것으로, 이는 법이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서 권리의 남용이라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무릇 민법이 금하고 있는 권리남용의 법리라 함은, 첫째로 권리행사자의 주관적 입장에서 볼 때에 그 권리의 행사가 그 행사자에게 도움을 갖어오게 하려는 의식보다도 오히려 그 권리행사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식이 농후하여야 할 것이요, 둘째로 객관적 입장에서 볼 때에 그 권리행사가 우리의 사회질서에 어그러진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권리행사에 있어서의 정당성은 배제된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 설사 피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 2 학교법인이 이건 부동산위에 교육기관인 ○○공업고등학교를 세워 그 교사의 부지와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다한들, 원고에 있어 단지 원고의 소유권보전을 위하여 그 권리의 행사로서 피고들 명의로 불법하게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곧 위 두가지 요건에 해당하여 권리남용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마져 배척을 면할 수 없다.

Thus, the plaintiff's claim for objection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in the name of the defendants as to the real estate of this case is null and void is just,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is the same purport is just, and the appeal is without merit,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applying Articles 384, 95, and 89 of the Civil Procedure Act.

Judges Choi Jin-ro (Presiding Judge) Kim Jong-j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