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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300248 판결
[부당이득반환][공2023하,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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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5601 판결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3812 판결
-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26104, 26111 판결
-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7다225619 판결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광주지방법원 2020타경3329호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3812 판결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5601 판결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26104, 26111 판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7다225619 판결
위 대법원 89다카15601 판결
대법원 97다26104, 26111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360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2. 11. 10. 선고 2022나4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