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300248 판결 [공2023하,1319]

평석

-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 중 부대채권을 확정액으로 표시한 경우 나중에 부대채권을 증액하여 청구금액 확장이 허용되는지 여부 @ 배당이의 박진수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

-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

-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다14933 판결

-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다59377 판결

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80조 제3호

- 민사집행법 제268조

- 민사집행규칙 제192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다14933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다59377 판결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대전고법 2017. 3. 31. 선고 2016나17239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