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두14948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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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두149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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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3.6.28.선고 2012누38017

대법원 2013.11.14.선고 2013두14948

참조조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유사 판례

-대법원 2013.1.10. 선고 2012두21284 판결

-대법원 2013.1.24. 선고 2012두24207 판결

-대법원 2013.3.14. 선고 2012다114455 판결

-대법원 2013.4.25. 선고 2013두2242 판결

-대법원 2013.8.22. 선고 2013두90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