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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다236848 판결
[손해배상(기)]〈업무집행지시자 등을 상대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3하,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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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1]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5다51471 판결
참조조문
-
[1]
상법 제399조 제1항
- 민법 제390조
-
[2]
상법 제399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부산지방법원 2017하합4호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5다51471 판결
본문참조조문
- 상법 제399조
- 상법 제401조
- 상법 제403조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20. 5. 28. 선고 2019나565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