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석
-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세 대납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청구할 수 있나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다260902 판결 유철형 세정일보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 [2]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283773 판결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98222, 298239 판결
참조조문
- [1]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 [2] 민법 제741조
- [3]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 민법 제741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283773 판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98222(본소), 2019다298239(반소) 판결
2012. 6. 28. 부산고등법원 2012노111호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부산지법 2020. 8. 14. 선고 2019나548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