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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4 2016노1336
폭행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re is no fact that there was a mistake of facts victim D.

B. The lower court’s sentence of unreasonable sentencing (one million won of fine)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 D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C 사이의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분을 수회 발로 찼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There is no reason to suspect the rationality or logic of the victim's statement itself, and it is difficult to view that the victim's statement was false because of a relatively concrete fact.

Furthermore, each of the above statements made by the victim is consistent with C’s investigative agency and the court below’s decision, and the victim’s satisfy lecture.

The victim's statement is reliable, and the defendant's assertion of mistake is without merit.

B. The lower court and the sentence may be determined differently in its judgment on the assertion of unfair sente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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