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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행정법원 2016.10.07 2015구합12618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Details of the disposition

The purpose of the Plaintiff is software development and consultation, maintenance and repair service of computer-related peripheral devices, computer network business, etc.

On March 2, 2015, the Defendant announced the announcement of the following contents concerning the integrated maintenance and repair services of the Gu Library Computer System in March 2, 2015:

(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 Ο 용역명: 2015년 구립도서관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Ο 용역예정금액: 72,639,000원 Ο 용역기간: 계약일~2015. 12. 31. Ο 용역개요: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붙임] 2015년 금천구립도서관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 과업지시서 (이하 '이 사건 과업지시서‘라 한다)

Ⅱ Subjects and conditions of maintenance and repair;

2. 유지보수 일반사항 Ο 계약업체는 과업지시서 내용을 수행 할 프로젝트 총괄책임자(PM)를 지정하고, PM의 책임 하에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Ο 계약업체는 과업지시서 내용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는 숙련된 기술요원으로 유지보수팀을 구성하고 금천구립도서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Ο 유지보수는 1일 24시간 365일 연중무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Ⅲ Terms of contract;

1. An enterprise which has qualifications prescribed in Article 1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nd Article 14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ame Act and meets all the following conditions:

다.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기술지원이 필요한 품목에 대한 해당 물품 공급사의 유지보수 기술지원확약서(Certification)를 제출하여야 하며, H/W 및 S/W제조사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체 - 관련 대상 업체내역 구 분 대 상 기술지원확약서 수령처 비 고 서버백업시스템 금천구립도서관 전체 ㈜오상자이엘, ㈜굿어스 홈페이지표준관리시스템 금천구립도서관 전체 A(표준관리) RFID시스템 가산, 시흥, 금나래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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