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문헌
- 장현진 교섭단위 분리의 이해 및 최근 판례 동향 노동법률 통권 382 / 중앙경제사 2023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37772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두39361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두39361 판결
본문참조조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구) 제29조의3 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구) 제29조의2 제2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구) 제29조의2 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구) 제29조의3 제2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구) 제29조의3 제3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구) 제29조의3 제2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구) 제29조의3 제2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구) 제29조의3 제2항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0구합1011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