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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두39361 판결
-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두53716 판결
참조조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구) 제29조의3 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구) 제29조의3 제2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구) 제29조의4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37772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두39361 판결
본문참조조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구) 제29조의3 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구) 제29조의4 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구) 제29조의3 제2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구) 제29조의3 제2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구) 제29조의3 제2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구) 제29조의3 제2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구) 제29조의3 제2항
원심판결
- 대전고법 2022. 7. 21. 선고 2022누101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