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2022년 감정평가 및 손실보상 판례의 동향 양승혜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관련문헌

참조판례

참조조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1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2호

본문참조판례

서울고등법원 2019누54049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1504 판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두54675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두56510 판결

본문참조조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7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1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2호

- 토지수용법(구) 제75조의3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 토지수용법(구) 제75조의3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3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1. 10. 29. 선고 2021누34406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