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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6.7. 선고 2011고정1348 판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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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물품관리법

-형법 제5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유사 판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06.07 2011고정1348

-부산지방법원 2012.10.26 2012노194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07 2013고단57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12 2015고단264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2.20 2018고정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