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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19다250831, 250848 판결
[사해행위취소·손해배상(기)][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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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1]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 [2]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406조 제1항
- [2] 공무원연금법 제39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광주지법 2019. 6. 27. 선고 2018나57468, 591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