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four years.

Punishment of the crime

『2014고단1649』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9. 2. 15.경부터 2012. 9. 13.경까지 속칭 ‘낙찰계’를 개설하여 계주로서 운영하여 왔는데, 각 낙찰계는 ① 최초의 계모임이 있는 날부터 매월 1회씩 지정된 곗날에 계원들이 모이되, 구좌 수에 해당하는 횟수만큼의 곗날이 지나면 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하고, ② 낙찰계의 정해진 구좌 수를 계주를 포함한 계원들이 협의하여 나누어 가진 후, 최초의 곗날은 별도의 낙찰 없이 계주가 이자의 공제 없는 계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하며(속칭 ‘오야낑’), ③ 두 번째 곗날부터는 아직 계금을 지급받지 못한 계원들이 모여 계금에서 공제할 이자를 가장 큰 액수로 제시하는 계원이 그 이자를 공제한 계금을 받는 속칭 ‘낙찰’의 방법으로 계금을 받을 구좌를 정하되, ④ 해당 달에 낙찰 받은 1개 구좌 이외의 나머지 구좌를 가진 계원들이 낙찰로 정해진 계금(제시한 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구좌 수에 비례하여 계주에게 안분 지급하고, ⑤ 계주는 각 구좌의 불입금을 모아 낙찰 받은 구좌를 가진 계원에게 낙찰로 정해진 계금을 지급하며, ⑥ 계금을 지급받은 계원이 도망, 잠적 등의 방법으로 해당 구좌의 계 불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주인피고인이 이를 대신 부담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기로 계원들과 약정하였다.

During the operation of five successful bidders in the above manner, the Defendant did not pay only the fraternity and did not pay the fraternity, and the Defendant incurred part of the fraternity. The Defendant prepared a fraternity by means of lending money from other members without any particular property or income at the time, thereby operating the said successful bidder. Ultimately, on October 2012, the Defendant did not receive any property or inc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