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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08.26 2019누203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Text

1. The par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gainst the plaintiff, which orders revocation below, shall be revoked.

Defendant.

Reasons

1.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s to this case is as stated in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except in the following cases or addition. Thus, this case includes summary language pursuant to Article 8(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하단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3) According to the Enforcement Rule of the Petroleum Business Act’s calculation of penalty surcharges, the amount of penalty surcharges imposed shall be calculated based on the average daily sales per day for three years from the year in which the date of the disposition of the violating enterpriser falls. The Defendant calculated the amount of penalty surcharges excessively by applying 360 days, instead of 365 days from the total number of business days in the instant disposition.

Therefore, the instant disposition is unlawful because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penalty surcharge was erroneous.

』 제1심판결 제3쪽 하단 제2행의 “적법(適法)”을 “적법 여부”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5) 원고는 D의 구매 의도를 전혀 몰랐다며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① 석유사업법의 목적, 석유판매업의 등록 규정(제10조), 행위의 금지 및 처벌 규정(제39조, 제46조)을 통하여 석유판매업자에게 등유가 금지된 용도로 판매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음이 인정되는 점, ② 원고와 배우자인 G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등유를 전문적으로 판매한 점, ③ 위 법률규정과 원고와 G의 주유소 운영 경력에 비추어 보면, 등유의 용도가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고 수요층 및 그들의 일반적인 구입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청의 교육 내지 공문이 없더라도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 ④ D이 이 사건 주유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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