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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05968 판결
[구상금]〈주한미군 소속 장갑차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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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29895 판결
참조조문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29895 판결
본문참조조문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2. 12. 13. 선고 2022나99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