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 High Court Decision 2009west070 ( October 27, 2009)

Actual transfer value of real estate

Disposition in which the transferee of real estate unilaterally states the value including the expenses required for remodeling, etc. shall be deemed the actual transfer value and decides the transfer value;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1.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capital gains tax of KRW 602,118,00 against the Plaintiff on October 13, 2008 shall be revoked.

2. The costs of the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The same shall apply to the order.

1. Circumstances of the disposition;

가. 원고는 2007. 7. 5.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인천 ☆☆구 ☆☆동 372-12, 51 토지 및 그 지상의 지하 1층, 지상 6층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951,100,000원에 낙찰 받아 취득한 후 2002. 3. 29. 소외 윤★★에게 이를 양도한 다음,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043,250,000원으로, 취득가액 951,000,000원에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양도차익을 14,393,000원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3,639,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08. 10. 13. 원고가 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8억 5,000만 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면서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한 후 원고에 대하여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로 602,118,180원 을 추가로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Nos. 1, 2, 3, 8 (including paper numbers;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Eul evidence No. 1,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Whether the dispositions of the instant case are legal.

A. The plaintiff's principal

The actual transfer value of the instant real estate is KRW 1,043,250,00, as originally reported by the Plaintiff, but the instant disposition, which the Defendant unilaterally stated by the transferee of the instant real estate, including the cost of remodeling, etc., as the actual transfer value, is unlawful.

(b) Related statutes;

The entries in the attached statutes are as follows.

C. Determination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7, 9, 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강○○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상가건물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윤★★의 남편인 강○○를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리모델링하여 주는 조건으로 대금 18억 5,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협의하다가 원고의 자금 사정 등으로 최종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리모델링은 양수인이 하기로 하면서 2002. 2. 26. 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1,043,250,000원, 그 외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시설 및 비품 등 의 대금을 116,750,000원으로 정하여 합계 11억 6,000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시설 및 비품 등을 일괄하여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2. 3. 29. 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줌으로써 이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2, 3, 4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번복할 증거가 없다.

Therefore, as above, the instant disposition, which the Defendant deemed the actual transfer value of the instant real estate as KRW 1,043,250,000, by deeming the actual transfer value of the instant real estate as KRW 1,850,000, is unlawful.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reasonable,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admitting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