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판례
- [1]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9499 판결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64520 판결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4415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393조
- 민법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 민법 제763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9499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4415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64520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다282237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18642 판결
원심판결
- 창원지법 2022. 7. 7. 선고 2021나600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