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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9도4103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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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두18885 판결
-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두47697 판결
-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8도13458 판결
- 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바370, 2016헌가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2018. 4. 26. 선고 2015헌바370, 2016헌가7(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두18885 판결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두47697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19. 2. 15. 선고 2016노7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