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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3노148
업무상과실치상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Defendant had no negligence with regard to the occurrence of the instant injury by the victim.

In other words, the injury of the victim's inside and alley is not caused by the victim's fall from the emergency exit of the fifth floor to the fourth floor, but merely caused by the victim's walking over the fourth floor on the fourth floor.

In addition, the Defendant fulfilled his duty of care to prevent accidents by installing a blocking against the fourth floor of the instant building to prevent the victims of medical care from getting up to the fifth floor of the instant building.

Nevertheless,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is erroneous and adversely affected by the judgment.

B. Even if the Defendant’s conviction is recognized, the lower court’s punishment (fine 5 million won)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의 처 F이 치매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인 피해자를 2011. 5. 23.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하남시 C 소재 D 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에 위탁을 맡기고, 피해자의 증상 및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 사실(증거기록 25, 40, 49~56면), ② 2011. 5. 24. 새벽 2시경 이 사건 요양원에서 피요양자들을 돌보면서 요양원 3층에서 잠을 자던 요양보호사 J은 잠결에 “쿵!”하고 소리와 함께 건물이 울리는 소리를 듣고 놀라 잠에서 깨었고, 동시에 같은 소리를 듣고 일어난 또다른 요양보호사와 함께 무엇 때문에 ‘쿵’하는 소리가 났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 사건 요양원 건물 1층부터 4층 옥상까지 돌아보다가, 나무 재질로 되어 있는 4층 옥상 바닥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에서 '4층 옥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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