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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5043963
토지인도
Text

1. The Plaintiff:

A. Defendant B, among the lands listed in paragraph 1 of the attached Table 1, indicated in the attached Table 1 list 1, indicated in the attached Table 1, 14, 15, and 9.

Reasons

1. Facts of recognition;

A. On November 23, 2012, the Plaintiff purchased the land listed in attached Table No.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stant land”) from Nonparty D on its ground and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in the name of the Plaintiff on December 26, 2012.

B. Defendant B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in its name on March 8, 2005 with respect to the land listed in attached list No. 2, and Defendant C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in its name on December 21, 1999 with respect to the land listed in attached list No. 3, and each of the above land is adjacent to the Plaintiff’s land.

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B은 별지 도면 표시 11, 14, 15,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같은 도면 표시 15, 9, 10, 11, 14,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토지 14㎡(이하 ㉣부분 토지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 C는 별지 도면 표시 1, 2, 13,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이하 ㉡부분 토지라 한다)에 블록조 단층 창고를, 같은 도면 표시 2, 3, 4, 13,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이하 ㉢부분 토지라 한다)에 시멘트 계단(위 창고와 계단을 이하 이 사건 창고와 계단이라 한다)을 각 설치하여 위 ㉡ 및 ㉢부분 토지 6㎡를 점유하고 있다.

[Reasons for Recognition] Facts without a partial dispute, Gap evidence Nos. 1 through 13, appraiser E and F's survey and appraisal result,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Determination on removal and request for extradition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ㆍ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담장을 철거하고 ㉣부분 토지를 인도하며, 피고 C는 이 사건 창고와 계단을 철거하고 ㉡ 및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B. As to this, Defendant B, the former owner of the instant land, is affected by D an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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