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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8.28 2012가단9015
손해배상(산)
Text

1. The Defendants are 23,292,293 won to each Plaintiff and 5% per annum from November 20, 2006 to August 28, 2013.

Reasons

1. Occurrence of and limitation on liability for damages;

가. 기초사실 원고는 시공사인 피고 대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광주 수완지구 C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토목공사 부분을 도급받은 피고 주식회사 대근지앤씨(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의 피용자이고, 피고 B은 D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 B이 2006. 11. 20. 11: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여 비계말뚝에 고정되어 있는 클램프에 로프를 걸고 위 로프를 수직으로 당겨 말뚝을 뽑는 방법으로 해체작업을 하던 중, 위 말뚝에 약하게 고정되어 있던 클램프가 튕겨져 나가 위 작업을 보조하던 원고의 안면부를 강타한 사실, 원고가 위 사고로 외상성 급성 경막하혈종,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7, 8, 10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B. Comprehensively taking account of the overall purport of Gap's evidence Nos. 2, 3, 7, 8, 10, Eul evidence and Eul evidence Nos. 1 to 3, Eul's witness E's testimony and arguments, the principal office company installed fences on the site of the instant construction, and the above pents installed on the site of the instant construction, and ordered the defendant Dae L&C to remove the above pents on the ground that the above pents were wrong installed on the construction site; according to the F's order as the head of the site office of the defendant Daedae L&C, he leased with the driver of the instant case and mobilized the Plaintiff's removal work; the plaintiff Ys and mobilized the above removal work; if the plaintiff operated a water gun to the defendant B, he can put the pents connected to the defendant B to the p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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