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jong Hotel Trade Union and two others (Law Firm Inn, Attorneys taxation and others, Counsel for the plaintiff-appellant)

Sejong Investment Development Co., Ltd. and one other (Law Firm Sejong & one other, Counsel for the plaintiff-appellant)

June 27, 2019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ecision 2015Da5377724 Decided September 21, 2018

1. All appeals filed by the plaintiffs are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s.

1. Purport of claim

A. Defendant Sejong-Class Investment Development Co., Ltd. shall pay to Plaintiff 2 19,761,00 won, 15,638,000 won to Plaintiff 3, and 15,638,000 won per annum from the following day to the day of complete payment.

B. Defendant Sejong Trade Union shall pay to Plaintiff 1 5,00,000, and to Plaintiff 2, and 3 500,000,000 per annum from the day following the last delivery of the copy of the complaint of this case to the day of complete payment ( Plaintiff 2 and Plaintiff 3 did not object to the part against Defendant Sejong Trade Union).

2. Purport of appeal

A.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e part against the plaintiffs falling under the following order to pay shall be revoked.

B. It is identical to the purport of the claim.

C. Defendant Sejong Trade Union shall pay to Plaintiff 1 5,00,000 won with interest of 15% per annum from the day following the last delivery of a copy of the complaint of this case to the day of full payment.

1. Quotation of the first instance judgment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is court is as follows, except for the modification of part of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s follows. Thus, it is accepted by the main text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2. The grounds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re as follows:

본문내 포함된 표 ⑧ 취업규칙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이고 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준칙으로서,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인사고과표(을가 7~9, 별지 1 참조) 및 연봉산정 기준표(을가 10, 별지 2 참조)는 이 사건 연봉제 규정과 구별 내지 독립된 별개의 취업규칙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연봉제 규정에 대하여 과반수 노조인 피고 노조로부터 동의를 받은 이상, 인사고과표와 연봉산정 기준표에 대하여 별도로 동의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가사 인사고과표와 연봉산정 기준표가 이 사건 연봉제 규정과 구별되는 별개의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과반수 노조(을가 5에 의하면, 2013. 4.경 조합원 수는 원고 노조 38명, 피고 노조 184명으로 되어 있다)인 피고 노조에서 위 인사고과표 및 연봉산정 기준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므로, 과반수 노조에 의한 동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는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한 전인격적, 복합적인 평가로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것인바, 모든 평가요소를 객관화하기는 곤란하므로, 원칙적으로 그 평정을 위한 평가기준이나 항목의 설정, 점수의 배분 등에 있어 사용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다. ○ 인사고과표는 인사평가의 항목과 기준을 정하고 있는 일종의 양식에 해당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각 평가자의 개별적인 평가에 의하여 보충되는 것이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들에 대한 인사평가에 관여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여러 단계에서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므로(을가 7~9에 의하면, 원고들에 대한 평가 역시 대표이사가 아닌 사람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계장인 4급 직원들에 대한 평가에 대표이사가 직접 관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이사가 인사평가를 독점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인사고과표의 평가항목은 역량평가와 업적평가로 구성되는데, 역량평가는 ㉠ 공통 역량(조직가치 수용, 고객 중심적 사고, 최고 지향), ㉡ 리더십 역량(조직화 능력, 의사결정 능력), ㉢ 직무 역량(전문지식, 업무관리, 조직 내 관계형성, 조직 외 관계형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업적평가는 ㉠ 업무수행 결과(업무수행의 양, 업무수행의 질, 업무의 난이도, 업무수행의 신속성, 업무수행의 정확성), ㉡ 성과창출 업적(조직기여도, 기타 고려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평가요소마다 이에 관한 설명을 담고 있다. 위 인사고과표는 관리직 등에 적용되던 기존의 인사고과표를 직급에 맞게 수정하여 만든 것으로서 적절한 평가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평가는 1차 평가와 2차 평가로 이루어져 있고, 각 평가시마다 S, A, B, C, D로 구분되어 있다). ○ 연봉산정 기준표는 ‘연봉제 규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실제 연봉 조정을 하기 위한 재량행사의 기준으로, 피고 회사의 관리직 등에게 기존에 적용되고 있던 연봉산정기준표의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제거하는 등 종전의 규정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연봉제 규정 제5조 제1항(연봉은 전년도 연봉을 기준으로 개인별 평가에 따른 연봉 조정률을 적용한다), 제6조(연봉인상률의 결정은 전년도 역량평가와 업적평가를 통해 결정한다), 제7조 제1항(평가는 당해연도 12월에 인사고과표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등 이 사건 연봉제 규정에서 인사고과가 연봉 조정의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명정하고 있다. ○ 연봉산정 기준표에 따르면 56점부터 90점까지 넓은 점수대 폭에서 종전 연봉의 10% 범위의 인상 또는 삭감이 이루어지고, 이를 넘는 인상 또는 삭감은 예외적인 점수대(A+ 등급인 91점 이상, F 등급인 55점 이하)에 한정되어 있는 점(다만, 연봉의 ±10%를 초과하여 20%라는 적지 않은 액수를 가감할 수 있는 재량이 피고 회사 측에 일임되어 있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였다고 보이나, 이후 연봉제 규정이 가감 범위를 ±20% 폭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위와 같은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에서 연봉산정기준표가 이 사건 연봉제 규정 제5조 제2항(연봉 조정률은 ±10%를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결정에 의하여 조정률을 ±30%로 할 수 있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아울러 이 사건 연봉제 규정 제5조 제2항 단서 규정의 문언은 마치 개별적으로 실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표이사의 재량으로 예외적인 조정률 적용을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음에도, 피고 회사에서는 연봉산정 기준표에서 인사고과라는 객관적이고 일률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연봉제 규정 제9, 10조에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원고 2, 원고 3의 연봉 삭감현황(원고들의 2018. 11. 28.자 준비서면 6면 참조)에 의하면, 2015년의 경우 재심 이의신청을 통하여 삭감율이 줄어들었고, 2016. 4. 19. 징계해고(을가 17, 18) 된 제1심 공동원고 ○○○ 외에 원고 2, 원고 3의 2016년 연봉 삭감율은 10%로 대폭 낮아졌다]. ⑨ 이 사건 연봉제 규정 중 30%의 범위까지 연봉을 인상 또는 삭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라고 하더라도, 관련 규정인 관리직 연봉제 규정 등에서 “회사에 대한 공헌도나 업적이 뛰어난 경우 또는 업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와 6개월 이상 보직이 없거나 직급에 맞는 보직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까지 가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해석이 불가능하지 않고, 전년도 역량평가와 업적평가를 통해 산출된 인사고과 결과에 따라 연봉 조정률을 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이 예측가능성이 없어 이에 대한 피고 노조의 동의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Change of the grounds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No. 3-B as follows.

B. According to the reasoning of the lower court’s judgment, the Plaintiff Company’s claim for the payment of the annual salary for Defendant 1 to Defendant 4 was included in the main text. In addition to the overall purport of oral argument, Article 17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nd Article 13 of the Rules for Defendant 1 (A) provide that the board of representatives replacing the general meeting may be organized, and Defendant 4 may substitute for the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the collective agreement pursuant to the above provision. As to the resolution of the board of representatives of the Plaintiff’s labor union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instant annual salary system, it can be acknowledged that the Plaintiff’s labor union members did not have an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 resolution and voting. However, it is difficult to readily conclude that Defendant 4 violated the right of collective bargaining of the Plaintiff’s labor union members in violation of the duty of fair representation, and thus, the Plaintiff Company’s claim against Defendant 1’s labor union members for the increase of its annual salary for Defendant 4 did not have any particular mental damage in the process of demanding the Plaintiff’s labor union members to participate.

Note 1)

Note 2)

4. Conclusion

○○ The first instance judgment is justifiable.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without merit.

(attached Form omitted)

Judges Lee Young-young (Presiding Judge)

(1) On the first date for pleading of the instant case, the Plaintiffs’ legal representative stated that the Plaintiff Trade Union sought compensation for mental damage, not property damage.

2) As to the provision of the annual salary system for management positions, the Plaintiff’s union consented thereto when there were many labor union memb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