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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영문) 울산지방법원 2021.7.23. 선고 2021고정127 판결
상표법위반,관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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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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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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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41조 제1항
-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
관세법 제278조
-
관세법 제282조 제2항
-
관세법 제282조 제3항
-
상표법
-
상표법 제230조
-
형법 제37조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50조
-
형법 제62조 제1항
-
형법 제69조 제2항
-
형법 제70조 제1항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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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0 2013고정5815
-
부산지방법원 2015.09.17 2014고단9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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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4 2014고정3191
-
인천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8240
-
인천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8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