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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21.7.23. 선고 2021고정1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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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관세법 제241조 제1항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관세법 제278조

-관세법 제282조 제2항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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