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ther it is a fraudulent act by cash donation

It is reasonable to view the loan as a fraudulent act because it is difficult to view it as a loan in light of the circumstances such as the fact that the loan was repaid, but the loan was not secured at the time of loan, and that the loan continued to lend large amounts of money without interest.

Article 30 of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Cancellation of Fraudulent Act)

1. The contract of donation amounting to KRW 1,250,000,000 entered into on June 30, 2005 between the defendant and the non-party Kim Jong-ho shall be revoked.

2. The defendant shall pay to the plaintiff 1,250,000,000 won with 5% interest per annum from the day following the day when the judgment of this case is finalized to the day of complete payment.

3.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The same shall apply to the order.

1. Facts of recognition;

The following facts are not disputed between the parties, or each entry in Gap evidence 1-2, 2-2, 2-2-17, 3-1, 2-4, 5-2, 8-1, 10, 10-1, 10, 8, 10-1, 10, 11-2 through 17, 3-1, 4-2, 5-2, 5-8, 8-1, 9-1, 10, and 11, respectively.

A. On July 12, 2004, a sales contract was concluded between the Defendant and Kim Ho-ho to sell the instant real estate at KRW 6,300,000,000 for the price, and on August 2, 2004, on August 2, 2004, to ○○○○○○○-dong, Seoul, ○○○-dong, ○○-18, 757.1 square meters (hereinafter “the instant real estate”). The Defendant and Kim Ho-ho shared the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of the instant real estate ① on August 2, 2004 with respect to the instant real estate.

나. 김○호는 2005. 4. 7. 류○훈과 사이에, 김○호가 서울 ○○구 ○○동 ○○○-5 ○○로얄카운티2차 701호(이하 '이 사건 ②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대금 2,0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5. 5. 10. 류○훈에게 이 사건 ② 부동산에 괗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C. On June 28, 2005, Kim Ho-ho entered into a sales contract with ○○○ Unemployment Co., Ltd. (hereinafter “○○○ Unemployment”) to sell 4,300,000,000 won for ○○○○○○○○○-7, 678,300 square meters (hereinafter “instant real property”). On the same day, Kim Ho-ho entered into a sales contract with ○○○○○○○○○-dong, Seoul to sell 4,300,000 won for 3,870,000 won for the remainder from ○○○ Unemployment on the same day, and received 3,870,000,000 won for the instant real property from ○○○○○ unemployment on June 29, 2005.

D. On June 30, 2005, 330,000 won out of the purchase price of KRW 4,300,000,000 received from ○○ Unemployment was remitted to a deposit account (A) opened in the name of the Defendant in the name of the Defendant, and 920,000,000 won was remitted to the MMF account (B) opened in the name of the Defendant under the name of the Defendant (hereinafter collectively referred to as “the instant dispositive act” in total), and used KRW 2,78,380,443 in repayment of deb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stant dispositive act”).

E. The head of Sung-nam Tax Office issued a disposition of capital gains tax on October 31, 2006, which imposed capital gains tax on ① KRW 495,220,951 on the gains from the transfer of 7/10 equity shares owned by Kim Ho-ho and KRW 1,361,660,00 among the real estate of this case, and the due date for payment of capital gains tax on October 31, 2005. ② of this case on July 7, 2006, the tax amount was imposed on KRW 2,632,562,860 on the aggregate of gains from the transfer of real estate and KRW 2,632,562,860 on the aggregate of gains from the transfer of real estate, KRW 85,760,831, and the due date for payment was determined on July 31, 2006.

F. Meanwhile, around August 2, 1993, ○○○ established ○○○ (hereinafter “○○○”) and run the manufacturing and wholesale business of clothing, and around May 2002, ○○○ was engaged in the business through the construction business, etc. However, since around 2003, ○○○ was increasing its liabilities since 2003, 204, including the net loss amount per books in KRW 5,893,071,875, and the management status of 2004 has continuously deteriorated, and eventually closed down on September 30, 2005, ○○○ did not have any property other than the instant real property.

2. Determination

(a)the existence of preserved claims;

(1) The income tax on the transfer margin of assets is a tax on the preliminary return and payment, which is an abstract interpretation of Article 21(2)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see Supreme Court Decision 88Nu2519, Oct. 13, 1989). The liability for payment is abstractly established on the last day of the month in which the amount constituting the tax base for transfer margin of assets occurs (see Supreme Court Decision 88Nu2519, Oct. 13, 1989). (2) The liability for payment of the transfer income tax on the transfer margin of real estate in this case is the transfer of the disposal disposition in this case, and Kim Ho-ho has already been established on the last day of the month in which the transfer registration in the name of each purchaser was completed on August 31, 2004 and May 31, 2005. Thus, the Plaintiff's claim on the transfer margin of real estate can be the creditor's right for revocation of the disposal action in this case.

(2) Although it is necessary to say that a claim can be protected by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was, in principle, established before the act was conducted, the legal relationship which is the basi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claim has already occurred at the time of the fraudulent act, and it is highly probable that the claim has already been established in the near future. In the near future, the claim can also be preserved claim in the near future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2004Da40955, Nov. 12, 2004). (3) The obligation to pay capital gains tax on the transfer of the real estate in this case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2004Da40955, Nov. 12, 2004). Since the obligation to pay capital gains tax on the transfer of the real estate in this case was established on June 30, 2005 by the date of the completion of the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in the purchaser's name, it cannot be deemed that the disposal act in this case had already occurred before the transfer.

B. Whether the fraudulent act was established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행위가 있은 당시 김○호의 적극재산으로는 유일한 재산이던 이 사건 ③ 부동산을 매도하고 수령한 매매대금 4,300,000,000원에서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남은 1,521,619,557원(=4,300,000,000원-2,778,380,443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합계 1,350,981,782원(=495,220,951원+855,760,831원) 등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김○호가 이 사건 ③ 부동산을 매도하고 수령한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송금한 이 사건 처분행위는 피고에게 1,250,000,000원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그 증여계약은 2005. 6. 30.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김○호는 적극재산으로 소극재산을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는 김○호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되리라는 점을 잘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낟고 할 것이고, 채무자인 김○호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C. Judgment on the defendant's assertion

(1) 피고는, 먼저, 피고가 2004. 8. 10.경부터 2004. 11. 22.경까지 사이에 ○○스에게 합계 1,4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김○호는 ○○스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연대보증인인 김○호로부터 2005. 6. 30. 그 대여금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2 내지 5, 갑 제5호증의 1,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의 1, 갑 제12, 14, 15, 16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2,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 7,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가) 대여약정의 내용과 관련하여, 피고는 ○○스에게 합계 1,250,000,000원을 변제기는 2005. 6. 30.로, 이자는 연 9%로 계산하여 원금 상환일에 지급받기로 각 약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 피고가 김○호 운영의 ○○스의 경영 상태가 좋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금 상환일까지 이자도 전혀 지급받지 아니한 채 ○○스에게 거액의 돈을 계속하여 빌려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 피고와 김○호 및 ○○스 사이에 2004. 8. 24.부터 2004. 11. 22.까지 4회에 걸쳐 각 작성된 차용증서상의 변제기가 모두 2005. 6. 30.로서 이 사건 처분행위의 일자와 동일한 점, ㉰ 피고가 2004. 8. 10. 김○호에게 송금한 350,000,000원 중 200,000,000원만 피고의 ○○스에 대한 대여금에 포함되고, 나머지 150,000,000원은 대여금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점{그 150,000,000원을 대여금에 포함할 경우, 피고의 ○○스에 대한 대여금은 각 차용증서(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와 달리 합계 1,400,000,000원에 이르게 된다}, (나) 대여자금의 출처와 관련하여, 피고는 김○호로부터 이 사건 ①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피고 소유의 지분에 상당하는 1,215,000,000원을 지급받아 그 일부 및 피고의 다른 동생인 김○대에게 대여하였다가 회수한 돈을 ○○스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 이 사건 ① 부동산의 매매대금 6,300,000,000원을 정산한 결과 피고의 지분 3/10에 상당하는 금액이 1,215,000,000원이 된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의 아무런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점(피고의 2008. 6. 19.자 준비서면에 정산내역을 정리한 표가 기재되어 있으나, 그 표의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방식으로 정산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다), ㉯ 김○대가 2004. 8. 20.부터 2004. 11. 22.까지 피고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합계 700,000,000원은 50,000,000원 또는 100,000,000원 단위로 입금되어, 피고가 김○대에게 대여한 금원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입금액의 단위로 보아 피고는 이자 없이 원금만 변제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남매 사이의 금전거래라고 하더라도, 7,000,000,000원이나 되는 거액을 이자를 전혀 지급받지 아니한 채 대여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다), ㉰ 김○대가 피고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700,000,000원은 피고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는 즉시 또는 늦어도 5일 이내에 ○○스의 예금계좌로 송금되었고(피고가 김○대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자마자 다시 이를 ○○스에게 대여한다는 것도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다), 김○대는 2005. 1. 10.부터 2005. 3. 7.까지 김○호의 예금계좌로 합계 630,000,000원을 송금하기도 하는 등 김○대와 김○호 사이에도 거액의 다른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에 비추어, 김○대가 피고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700,000,000원도 김○대와 김○호 사이의 금전거래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다) 피고가 ○○스에게 금원을 대여한 방식과 관련하여, ㉮ 피고가 ○○스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1,250,000,000원 중 1,050,000,000원의 경우, 2000년경부터 ○○스에서 근무한 직원인 김○미가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11회에 걸쳐 ○○스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는데, 피고는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할 때마다 ○○스로부터 차용증서를 작성ㆍ교부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스에게 금원을 대여할 때마다 굳이 ○○스의 사무실로 찾아갈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피고가 ○○스 또는 김○호에게 1,400,000,000원을 송금한 우리은행 예금계좌의 경우, 김○호가 2004. 8. 5. 1,215,000,000원을 입금하기 이전에는 1년 가까이 아무런 거래도 없던 예금계좌였다가, 그 이후에는 피고와 김○호 및 김○대 사이의 거래만 이루어졌으며, 피고가 김○대에게 돈을 송금하는 모든 거래는 우리은행 ○○역지점(김○호의 주거래 지점으로 보인다)에서만 이루어진 것에 비추어, 피고가 직접 사용하는 예금계좌가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라) 그밖에 ㉮ 피고가 타인에게 1,250,000,000원이나 되는 거액을 대여할 만한 별다른 소득원 등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 피고가 2005. 6. 30. 920,000,000원을 입금 받은 우리은행의 MMF계좌(B)는 2005. 6. 30. 신규 개설된 계좌이고, 그 이후의 매도 거래가 모두 우리은행 ○○동지점에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명의로 우리은행에 개설된 예금계좌(A)는 김○호가 사용하는 계좌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예금계좌에서 김○호 또는 ○○스에게 금원이 각 송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스에게 그 금원을 각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스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Next, the defendant could not know the management situation of ○○○○ operated by Ma○○, or the debt status of Ma○○○ho, and it could not be known at all that he would not report or pay capital gains tax after he sold the real estate in this case or she sold the real estate. Thus, the defendant did not know that the disposal act in this case was a fraudulent act detrimental to the creditor under Ma○○, so it cannot be viewed as having received reimbursement from ○○○○, a joint guarantor, of KRW 1,250,00,00 from 1,250 to ○○○○○, a loan of ○○○○, and KRW 4,14, and No. 2-1, 2-3, it is difficult to view that the defendant was aware of the above disposal act in this case from 195 to 200, and in light of the following facts, it is difficult to view that the defendant was aware that ○○○’s disposal act in this case from 200,3000.

D. Sub-committee

Therefore, the instant act of disposal conducted between Kim ○ and the Defendant constitutes a fraudulent act, and thus, should be revoked. The Defendant is obliged to pay to the Plaintiff 1,250,000,000 won and damages for delay calculated at the rate of 5% per annum as stipulated in the Civil Act from the day following the day when the judgment of this case is finalized to the day when the payment is made.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reasonable, and it is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