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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8 2015고정90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2,7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No one shall distribute, sell, rent, or openly display obscene codes, letters, sound, images, or motion pictures through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The Defendant distributed 20 obscene video works, as shown in the separate list of crimes, to a person who is a member of the Internet website file farms (htp:/www.Ftilem.co.co.m.m. on the date 2013, the Defendant distributed 20 obscene video work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up to the public notice of obscene video works in the above website’s adult bulletin board at the Defendant’s residence at the time 2013 closed.

"2015 Goi910"

1. 피고인은 2011. 05. 30. 14:0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공유사이트인 파일팜(http://www.filefam.co.kr)에 접속하여 “제목:모두가 바라는 여친 이상형 D (2). 제목:en 청순미인E와D의.. “제목:[직샷]청순녀 D의 파격변신등 남녀 성기가 노출되고 성행위를 하는 내용이 실현되는 음란한 동영상 20편을 등록 게시하여 불특정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예스파일(도메인명 www.yesfile.com)'에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ID 'F'(닉네임 G)으로 접속한 뒤, 같은 사이트 성인 게시판에 "[B][8월작]어떤 상황에서도 미소를 잃지않는 H 큐트", "[B]J컵 날씬한 폭유 간호사 I 그녀의 간호비결..", "[B][직샷]불평없이 면접에 합격 아마추어 폭유 여성의.과감.." 이라는 제목으로 성기가 노출된 전라상태인 남녀들의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음란한 동영상 3편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전시하였다.

3. The Defendant uses a computer at a place where the place is unknown on October 1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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