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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6나61428
구상금
Text

1.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The purport of the claim and appeal is the purport of the appeal.

Reasons

1. Basic facts

A. The Plaintiff is an insurer who has entered into an automobile comprehensive insurance contract with respect to A driver’s Bsch Rexroth vehicles (hereinafter “Plaintiff’s vehicle”), and the Defendant is the insurer who has entered into the automobile comprehensive insurance contract with respect to C driver’s D Laun taxi (hereinafter “Defendant’s vehicle”).

나. A은 2016. 2. 15. 11: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올림픽대로를 김포 방면에서 노량진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 앞으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뒷바퀴에 당시 1차로 노상에 떨어져 있던 매우 작은 불상의 물체가 튕겨 올라, 후행하던 원고 차량의 앞범퍼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C. On February 24, 2016, the Plaintiff paid KRW 3,889,000 at the repair cost of the Plaintiff’s vehicle due to the instant accident.

[Ground of recognition] A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1 through 5, Eul evidence 1 and images, the appraisal result of the party appraiser E,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Determination as to the cause of action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에서 분리된 물체가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하였고, 설령 노상에 떨어져 있던 물체가 피고 차량의 뒷바퀴에 튕겨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차량이 제한속도인 시속 80km 를 초과한 시속 90km 이상의 속도로 과속 주행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안전거리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채 원고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3,88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노상에 떨어져 있던 불상의 물체가 튕겨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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