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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1.19. 선고 2021고정26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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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4262 판결

유사 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1 2013노1305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4262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06.20 2013노446

-대법원 2018.12.27 2018도14262

-의정부지방법원 2020.09.23 2019노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