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법원 2019.1.10. 선고 2018도17356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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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9.1.10. 선고 2018도173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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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25.선고 2016고단1388

-창원지방법원 2018.10.17.선고 2017노430

대법원 2019.1.10.선고 2018도17356

참조조문

참조판례

-창원지방법원 2018.10.17. 선고 2017노430 판결

유사 판례

-대법원 2019.02.14 2018도15572

-대법원 2019.01.10 2018도17356

-대법원 2019.01.10 2018도17365

-대법원 2019.01.10 2018도17362

-대법원 2019.01.17 2018도17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