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법원 2020.3.12. 선고 2019두61847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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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0.3.12. 선고 2019두61847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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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9.11.27.선고 2018누38064

대법원 2020.3.12.선고 2019두61847

참조조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유사 판례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9두46916 판결

-대법원 2021.4.15. 선고 2021두30303 판결

-대법원 2020.11.12. 선고 2020두44459 판결

-대법원 2019.10.17. 선고 2019두46060 판결

-대법원 2020.1.30. 선고 2019두546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