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2,0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2. 5. 1. 15:40경 서울시 강서구 C아파트 703동 404호 D의 집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의 이모인 D이 북한의 동생에게 보내라고 언니에게 송금한 200만 원을 언니가 보내지 않아 다툼이 있다는 것을 듣고 자신이 D에게 전화하여 언니에게 200만 원 때문에 그럴 수가 있냐고 따지자 D이 동거하는 피해자 E(66세)에게 전화를 바꿔줘 언쟁이 되었다는 이유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 너 오늘 죽이러 왔다”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장롱쪽으로 밀치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반지를 낀 왼손을 잡아 비틀고, 한손으로 목덜미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수부 제4 근위지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Each legal statement of witness E and D;

1. Some of the suspect interrogation records of the defendant by the prosecution (including the substitute part);

1. Each police statement of E and D;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f the injury diagnosis certificate;

1. Relevant Article 257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the choice of a fine, and the choice of a fine;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