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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9138
상해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eight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4. 11. 26. 22:40경 인천 남구 B 소재 C 지구대에서 D에 대한 과실치상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물을 달라 요구하여 절반을 마신 후 물이 담긴 종이컵을 지구대 바닥에 던졌고, 이에 피고인에 대한 관리감독 및 조사업무를 지휘하던 C지구대 순찰1팀장인 피해자 경위 E(60세)이 종이컵을 주울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한 채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종이컵을 집어 들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 몇 살이냐! 맞짱 한번 뜨자! 너 오늘 모가지를 잘라 버릴 거야 씨팔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밖으로 끌고 나가 “너, 지금까지 내가 낸 세금으로 편하게 처먹고 살았지. 너 공무원생활 편하게 해쳐 먹었지. 너 오늘 나한테 맞아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abused the victim and interfered with the legitimate performance of investigation duties such as crime prevention, public service, maintenance of order, etc. by police officers, and at the same time, injured the victim about four weeks of medical treatment, such as the escape of a baby in need of medical treatment.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to E by the police;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f a medical certificate;

1. Article 136 (1) of the Criminal Act applicable to the relevant criminal facts and Article 257 (1) of the Criminal Act;

1. Articles 40 and 50 of the Criminal Act of the Commercial Concurrent Crimes;

1. Selection of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chosen;

1. Grounds for sentencing under Article 62 (1) of the Criminal Act;

1. The scope of the recommended sentence for the sentencing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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