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hod of appraisal of stocks transacted through the Korea Stock Exchange

The objective exchange value of stocks through the Stock Exchange shall be assessed on the basis of the final market price formed on the day in cases where the final transaction price is high and retroactive to any other day.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Seoul Administrative Court Decision 99Gu27367 delivered on August 31, 2000

1. All appeals filed by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are dismissed.2.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each party.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3. 나. (2)의 ㈐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 주식의 시가에 대한 판단 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① Generally, if a sale and purchase of shares was made between many unspecified persons through the Stock Exchange in a general and normal manner, the price formed therefrom should be deemed to appropriately reflect the objective exchange value of the shares at that time, barring special circumstances. Meanwhile, even if shares of the same item are shares of the same item, the price of shares formed by the Korea Stock Exchange shall vary from time to time per day, but the final appraisal of the objective exchange value of shares of the relevant item on that day shall be based on the final transaction price. Thus, unlike the cases where the Stock Exchange recognizes the transaction value of shares actually traded through the stock exchange, if the value of shares is assessed retroactively on a certain day, then the final transaction price established on that day shall be determined

②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비록 이 사건 평가기준일로부터 ㅇㅇ종금은 21일 전에, ㅇㅇ증권은 18일 전에 부도가 발생하였다고는 하지만, 위 회사들의 주식이 상장폐지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ㅇㅇ증권 주식의 경우는 이 사건 평가기준일 당일에도 거래가 이루어진 실적이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위 주식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고, 한편, ㅇㅇ종금 주식의 경우는 이 사건 평가기준일 당일에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사건 평가기준일로부터 7일(증권거래소 휴장일을 제외하면 6일) 전에 거래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평가기준일 다음날인 1997. 12. 24.부터 1998. 1. 26.까지 13일 동안 거래가 이루어진 실적이 있어 이를 기준으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평가기준일 당일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평가기준일 당시 위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③ Accordingly, we cannot accept the Plaintiff Company’s assertion on the premise that the market price of shares at the time of the appraisal base date of the instant case is unclear.

㈑ 주식의 시가에 대한 판단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ㅇㅇ증권 주식의 1주당 시가는 이 사건 평가기준일 당일 증권거래소에서 형성된 최종 거래가격(당일에는 가격 변동이 없어 하나의 거래가격만 형성되었다)인 금 670원이라 할 것이고, ㅇㅇ려종금 주식은 이 사건 평가기준일에 가장 근접한 1997. 12. 16. 1주당 금 790원에 거래되었다가 그 이후 1997. 12. 24.부터 1998. 1. 26.까지 13일 동안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1주당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에 있었던 점(갑3)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평가기준일 당시 ㅇㅇ종금 주식의 1주당 시가는 최대한 위 1997. 12. 16. 증권거래소에서 형성된 최종 거래가격(역시 당일에는 하나의 거래가격만 형성되었다)인 금 790원을 넘지는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금 790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비록 1997. 12. 16. 이후부터 위 주식의 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의 가격이 계속 하락하여 기세가가 계속 하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의 증권거래에서 그 다음날의 매수상한 또는 매수하한은 그 전날의 기세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고, 또한 위 주식이 이 사건 평가기준일 다음날인 1997. 12. 24. 기세가보다 낮은 가격인 1주당 금 500원에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기세가는 증권거래소가 그 다음날의 매수상한 또는 매수하한을 규제하기 위한 일응의 기준에 불과하므로 피고 주장과 같이 실제의 거래에 따른 가격이 아닌 평가기준일 당시의 기세가를 기준으로 그 시가를 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ㅇㅇ종금 주식의 1주당 시가를 이와 달리 위 평가기준일의 기세가인 금 540원으로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justified within the scope of seeking revocation of the part exceeding the reasonable amount of tax recognized above, and the remaining claim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just in conclusion, and each appeal by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is dismisse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