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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20. 11. 5. 선고 2020누46310 판결
[제재조치요구처분취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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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 정부보관금취급규칙(구) 제4조 제2항

- 정부보관금취급규칙(구) 제6조

원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0. 6. 12. 선고 2019구합802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