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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1.13 2015고단629
협박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저녁 시간불상경 안동시 풍산읍 경서로 4380-23 안동교도소 B 24실에서, 피해자 C(33세)이 2억원을 편취해 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D에게 전해라. 너 이 씨발놈 내가 딱 숨 끊어 줄 테니까 긴장하고 있으라고! 깡패가 되었든 니 놈 잡는 것은 시간문제이니까 전국 깡패는 다 풀 거니까 이 새끼야, 아직까지도 벌금 살고 있을 놈을 안쓰러운 마음에 꺼내 주었더니 은혜도 모르는 쓰레기 같은 새끼 넌 내가 죽여 버릴 거니까 말로가 어찌되는지는 기대하고 있어라! 보여줄게 이 새끼야!!! 꼬봉 하는 너도 같이 있다 한 묶음으로 끌려가지 말고! 그때는 후회해도 늦으니까 어린놈 새끼들!!!’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등기로 우송하여 2015. 6. 22. 13:30경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threatened the victim.

2. In light of the judgment, the crime of this case falls under Article 283 (1) of the Criminal Act and cannot be prosecuted against the victim's explicit intent under Article 283 (3) of the Criminal Act. According to the records of this case, the facts that the victim has withdrawn his/her wish to punish the defendant can be acknowledged after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was instituted. Thus,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7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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