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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20.05.12 2019재나109
토지인도 등
Text

1. The lawsuit of this case shall be dismissed.

2. The costs of the review shall be the defendant (the plaintiff, the designated party) and the selected party.

Reasons

Facts of recognition

The premised factual F Co., Ltd. (hereinafter referred to as “F”) constructed and sold the housing on the land of the land of the land of the land of the land of the land of the land of this case, including the land of the land of this cas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stant site”). The Plaintiffs owned the housing above the instant site, and the Defendants owned the housing above the land of the land of this case, the land of this case, the land of this case, and the housing of the land of the land of this case

The boundary between the instant site and the Defendants’ ownership is set up on the front side of the road, thereby distinguishing the boundaries of both sites. On the rear part of the instant site, the boundary of both sites is set up by the Defendants.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용인시수지구기흥구지사에 대한 측량감정결과(이하 ‘이 사건 측량감정결과’라 한다) 이 사건 대지와 피고들 소유 대지의 경계선은 별지 도면 표시 2, 3을 연결한 직선인데, 현재 같은 도면 표시 ㄱ, ㄴ,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3의 각 점을 연결한 선을 현실 경계로 하여 양측이 서로 상대방 주택의 대지 부분을 일부씩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고, 그와 같은 이유로 그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대지 중 청구취지 기재 (가) 부분 0.8㎡에는 피고들 소유 주택의 주차장 진입로로 사용되는 보도블럭으로 구성된 주차장 바닥시설이, 같은 기재 (나) 부분 0.1㎡에는 피고들 소유 주택의 주차시설이, 같은 기재 (다) 부분 0.5㎡에는 피고들 소유의 석축이 각 경계를 침범하여 설치되어 있으며, 피고들은 이를 통하여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대지 중 위 (가) 부분 대지 0.8㎡, 위 (나) 부분 대지 0.1㎡, 위 (다) 부분 대지 0.5㎡를 각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The Plaintiffs in the judgment subject to a retrial are the Defendants’ instant site as Suwon District Court 2014Kadan4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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