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04.13 2020고단601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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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04.13 2020고단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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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50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유사 판례

-대전지방법원 2020.03.13 2019고단356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5.14 2020고단18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3.23 2020고단35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10 2019고단810

-부산지방법원 2019.07.05 2019고단2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