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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5.08.27 2015노4
상해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All the costs of the original judgment and the trial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is that the defendant was visiting the victim's stoba in this case, operated by the victim D, and was subject to violence from the victim and I while fighting with I who is the victim and s to the s to the s to the s to the s to the s to the s to the s to the s to the s to the s to the s to the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수사과정부터 원심 공판과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 가게에 방문하여 괜한 트집을 잡거나 시비를 걸던 중, 피고인의 머리로 자신의 이마 부위 등을 들이받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오토바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 가게에 방문하여 현장을 목격한 원심 증인 F도 피해자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당시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원심 증인 G도 ‘당시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들이받은 사실 등은 대부분 인정하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현장에 설치된 CCTV 카메라는 전원 등이 제대로 켜져 있지 않아 당시 상황이 제대로 촬영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 등이 피고인에 대한 폭행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이를 삭제하는 등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 등을 가격하는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In conclusion, the appeal by the defendant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4(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n the ground that the appeal by the defendant is without merit, and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s 191(1), 190(1), and 186(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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