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6.02.01 2015고단2079
폭행치상
Text

1.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0.

If the abov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24. 23:30 경 의정부시 BL에 있는 ‘BM’ 노래방에서, 피해자 BG(30 세) 일행과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감정이 격 해져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상태에서 서로 몸싸움을 하며 바닥에 뒹굴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있던 깨진 유리조각에 등과 다리 부위를 찔리게 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committed assault to the victim and suffered an injury to the victim of treatment days.

2. 피고인 BG, 피고인 BH, 피고인 BI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31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BG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상태에서 서로 몸싸움을 하며 바닥에 뒹굴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있던 깨진 유리조각에 등과 종아리 부위를 찔리게 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H은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피고인 BI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유리잔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혔다.

As a result, the Defendants jointly carried dangerous objects and carried them for approximately two weeks of treatment to the victims.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respective legal statements (Defendant BI’s partial statement)

1. Each legal statement of the witness A, BN, and BO;

1. Each police statement concerning BP and BN;

1. A written diagnosis (A), medical records (A);

1. Determination as to each of the defendant A and the defense counsel's arguments

1. The summary of the argument is that the Defendant only carried breath with the intent to defend against BG and BH, and thus there was no criminal intent of assault, and even if it falls under assault, the Defendant’s legitimate defense or legitimate act.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