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평석
- 2022년 중요판례분석 24 건설법 최수진 法律新聞社
관련문헌
- 강우예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한 합헌적 해석의 의미와 성격 : 죄형법정주의 및 기타 해석기준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형사법연구 제34권 제4호 / 한국형사법학회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0976 판결
-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9도18700 판결
- 헌법재판소 2011. 4. 28. 선고 2009헌바9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조문
- [1] 헌법 제12조 제1항
- [2] 헌법 제12조 제1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제81조 제1항 제3호
- [3] 헌법 제12조 제1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제81조 제1항 제8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3053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0976 판결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9도18700 판결
헌법재판소 2011. 4. 28. 선고 2009헌바90 전원재판부 결정
본문참조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제81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37조
원심판결
- 서울북부지법 2021. 10. 28. 선고 2020노20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