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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5.22 2013고단22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Text

1. The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eight months;

2.Provided, That the execution of the above sentence shall be suspended for a period of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구미시 C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 제공 및 전시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9.경부터 2012. 8. 30.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레전드 오브 히어로 스페셜 에디션'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기들이 당초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달리 게임자동진행장치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게임기의 카드배출기 내부에 환전용 아이템 카드를 충전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이 설치되어져 있으며, 별도의 프로그램 파일을 이용하여 위 환전용 아이템 카드가 무작위로 배출될 수 있도록 개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들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provided unspecified customers with game products different from the classified game products.

2. No one shall perform speculative acts using game products or leave game products so that he/she may perform such speculative acts;

Nevertheless, the Defendant operated the game room at the date, time, and place under the above Paragraph (1) of the same Article, and operated the game room in which many unspecified customers using the foregoing remodeled game machine have deducted KRW 1,000 per card from 1,00 won per card through a money exchange dealer in the vicinity of the game room and left alone to engage in speculative activities by exchanging KRW 9,000.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Examination of suspect suspect regarding D by the prosecution;

1.Each police officer with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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