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인천지방법원 2020.12.02 2020가단265357
건물인도
Text

Of the first floor of the building emitted from the attached list to the plaintiff, the defendant is one to four, and one, indicated in the attached drawing.

Reasons

1. Determination on both arguments

가. 피고의 남편인 C와 원고가 2012. 12.경 <상가/점포 임대차계약서(☞ 갑 2)>를 함께 만든 사실(이하 편의상 거기에 담긴 법률행위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과 피고 부부가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줄곧 이 사건 임대차계약 등에 따라 원고의 소유인 주문 제1항에 나오는 건물 부분(이하 편의상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8, 9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C를 상대방으로 삼아 얻은 2020. 10. 6.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결정(☞ 이 법원 2020카단105965 결정)에 기초하여 실시한 가처분집행이 2020. 10. 15. “사업자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결국 불가능하게 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맺기 전부터 이 사건 점포를 사업장 소재지로 신고하여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점포를 C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B. As to this, the Defendant first contests to the effect that the instant lease contract on the instant store has not yet been lawfully terminated, and thus, the Plaintiff’s request for delivery of the instant store is unreasonable. However, the Defendant is not a legitimate lessee who is legally entitled to possess and use the instant store based on the instant lease contract, and the Defendant’s argument premiseding that the instant store is in the lessee’s status is not acceptable.

In addition, the instant lease agreement is deemed to have already been lawfully terminated in August 202, 20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