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1.31. 선고 2019고합210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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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1.31. 선고 2019고합210 판결

준강간미수(인정된죄명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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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1.31.선고 2019고합210

-서울고등법원 2020.7.16.선고 2020노372

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유사 판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3.12. 선고 2020고단3190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2.17. 선고 2020고정1414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31 2019고합2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4.28. 선고 2021고정119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4.9. 선고 2020노2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