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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8 2018고정243
점유이탈물횡령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500,000 won.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7. 11. 14. 18:00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그 직전 인 같은 날 17:57 경 위 장소에 피해자 D이 ‘E’ 씨트로 앵 승용차량 지붕 위에 핸드백과 현금 250만 원이 든 봉투를 올려 둔 채 깜빡 잊고 위 차량에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다가 길에 떨어뜨린 위 현금 2,500,000원이 든 봉투와 현금 1만 원권과 5만 원권 합계 180,000원, 5천 원권 지폐 1 장, 동전 3,000원 가량, 10만 원짜리 신세계 상품권 1 장, 시가 미상의 CGV 영화 상품권 1 장, 300,000원 상당의 구 찌 선글라스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화장품 파우치 2개, 시가 미상의 휴대용 치 솔 살균 기가 들어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루지엔 라운지 가방 1개, 롯데 신용카드 1 장, 삼성신용카드 1 장, 현대신용카드 1 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 장, 농협은행 체크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700,000원 상당의 버버리 검정색 지갑 1개 등 시가 합계 4,483,000원의 재물을 습득하였다.

Defendant 1 did not take necessary procedures such as returning the above acquired property to the victim, but did so.

Accordingly, the defendant embezzled the property that has been separated from the possession of the victim.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Statement made by the police against D;

1. A written statement;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f an investigation report;

1. Article 360 (1)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360 of the same Act concerning the crime, the selection of fines;

1. Article 70(1) and Article 69(2) of the Criminal Act to attract a workhouse;

1.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on the grounds of Article 334(1) or more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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