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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04.06 2021고단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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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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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유사 판례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3639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08 2019고단4401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11.07 2013고단480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19 2017고단2459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2.14 2018고단2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