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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18노3106 판결
[변호사법위반][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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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도17737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도4354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24. 선고 2018고정2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