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23 2020고단1084
사기방조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a term of one year and two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2020고단1084』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일명 ‘대포통장’)로 금원을 이체 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On September 23, 2019, the Defendant received a loan consultation by telephone from a person who assumes the “B Company C C counsel” at a non-displace, and sent the relevant data by making a business registration and making a name possible, and purchased and sent a cultural product right with the money deposited in the account to make a necessary transaction record in response to the proposal, the Defendant registered the business in the name of the Defendant, recorded the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the name of the Defendant, and the identification card, recorded the name of the Defendant, and sent them to Kakaoooox, and notified the account number in the name of the Defendant to the above non-known person.

After that, the above-mentioned person shall be the victim D in a non-permanent place on September 27, 201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