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표시행위의 종료일 배윤경 법원도서관

관련문헌

- 강우찬 대법원의 공정거래 사건 주요 판결 요지 : 2022년 2월~4월 경쟁저널 제 211호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22

- 배윤경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표시행위의 종료일 대법원판례해설 제132호 / 법원도서관 2023

참조판례

- [1]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두59639 판결

참조조문

-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구) 제16조 제2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제49조 제1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1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제49조 제2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2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부칙 제3조

-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구) 제2조 제1호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구) 제3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두59639 판결

위 대법원 2019두59639 판결

본문참조조문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구) 제16조 제2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제49조 제4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제49조 제4항 제1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제49조 제4항 제2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제49조 제1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제49조 제2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부칙 제3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구) 제3조 제1항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구) 제2조 제1호

- 약사법(구) 제2조 제7호

- 약사법(구) 제31조 제4항

- 약사법(구) 제66조

- 약사법(구) 제62조 제2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9. 10. 16. 선고 2018누41992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