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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름판례
- 헌법재판소 2022. 9. 29. 선고 2016헌마773 전원재판부 [헌공제312호,1200]
평석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표시행위의 종료일 배윤경 법원도서관
- 2022년 공정거래 주요 판례 회고 손동환 韓國競爭法學會
- 2022년 경쟁법 중요판례평석 이선희 大韓辯護士協會
- 2022년 중요판례분석 23 공정거래법 분야 윤정근 法律新聞社
-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에서 경영진 개인의 책임은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두35978 판결 정양훈 法律新聞社
- 부당 표시·광고의 처분시효 도과 여부 판단 기준에 관한 비판적 검토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두35978 판결을 중심으로 김석진 法曹協會
관련문헌
- 오금석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상 처분시효 관련 최근 판례 평석 경쟁저널 제 213호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22
- 손동환 부당이익제공행위와 부당지원행위의 몇 가지 쟁점 경쟁저널 제 215호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23
- 배윤경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표시행위의 종료일 대법원판례해설 제132호 / 법원도서관 2023
참조판례
- [1]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두59639 판결
참조조문
-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구) 제16조 제2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제49조 제1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제49조 제2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부칙 제3조
-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구) 제2조 제1호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구) 제3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두59639 판결
위 대법원 2019두59639 판결
본문참조조문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구) 제16조 제2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제49조 제4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제49조 제4항 제1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제49조 제4항 제2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제49조 제1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제49조 제2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부칙 제3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구) 제3조 제1항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구) 제2조 제1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9. 1. 16. 선고 2018누423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