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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5.06.29 2015고정187
공무상표시무효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500,000.

Where a defendant fails to pay a fine, 100,000 won shall be one da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3. 10. 30.경 경기도 포천시 B에 있는 C캠핑장 내 상호불상의 컨테이너 안에 보관 중인 피고인 소유의 캠핑용품(스노픽테이블 1개, 캠핑사이드테이블 2개, 미니화로대 1개, 코베아미니마스터체어 2개, 침낭 7개, 스노픽릴렉스체어 3개, 스노픽멀티정션테이블 1개, 전기요 3개, 스노픽텐트 1개, 마이크로캡슐 5개, 캠프챌린져미니테이블 8개, 프레스해머 1개, 크베아스텐주전자 1개)에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가 위 법원 2013가소182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동산 압류 결정에 따라 압류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1.경 위 캠핑용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장소로 임의 반출함으로써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pplication of statutes governing attachment report of corporeal movables;

1. Relevant provisions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nd Article 140 (1) of the Criminal Act selecting a fine;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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